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대상자가 별다른 서류 확인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부 주도로 개발됐으나 일부 국민만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및 공공시설들이 나서서 정부 사업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행정이 지역별 복지 격차를 벌리는 모양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센터나 문화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매번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미리 법정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해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당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수영, 탁구 등 각종 체육ㆍ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 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해 일부 이용자는 불편함에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때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를 앞장세워 비대면 및 간편 행정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서비스를 일부 지역 및 공공시설에만 채택, 설치한 탓에 소수 시민들만 누리는 상황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시와 부천시, 양주시, 평택시, 안양시, 고양시에서만 설치ㆍ준비 중인 상태다. 해당 지역에서도 일부 공공시설만 채택한 경우도 있다.
특히 군포시나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 등 지자체는 인구밀도가 높아 공공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이 서비스 도입에 대해 예산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A지자체 관계자는 “시설마다 설치하려면 수천만원이 드는데 올해 해당 부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도내 B지자체 관계자는 “주차장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곳을 시작으로 서비스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예산 부족을 겪는 지자체에 서비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천500~2천만원, 전국적으로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경기지역은 5개 지자체 내 시설만 신청하는데 그쳤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지자체에 3년 동안 홍보를 했지만 대부분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구축을 미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참여를 위해 홍보에 더 열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